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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3. 3. 선고 4286민상1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민,008]

4286민상1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3)민,008]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유】 (1) 피고소송대리인 ○○○의 상고이유는 ○○○의 본건 공소행위에 하등 대리권이 없다고 운운한 것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한미 양정부가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관재청은 각부와 특수기관임으로

제87조에서 준용한 제54조의 법의에 의하면 제2심에서 행한 소송대리에 흠결이 있을지라도 당사자 본인 또는 정당한 위임을 받은 그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심에서 전심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그 소송행위는 적법한 대리행위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의 본심 소송대리인 △△△은 단기 4286년

선고일	1953.03.0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임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53조 민사소송법 제54조 ...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383조의 해석과 공소각하 나. 공소소송대리권리권 흠결과 상고심에 있어서의 당사자본인 또는 적법한 상고소송대리인의 추인의 효과.

2.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1955. 1. 18. 선고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원심은 피고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당시 시가 백만환에 상당한 본건 광업권을 근근 5만환이하의 채권에 대하여 매도담보를 수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었음으로 피고 소외 1은 동 소외인에게 1차도 최고함이 없이 본건광업권을 원고에게 금 20만환에 양도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을 제3호증에 나타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1월 24일 일본인 소외 2는 채권자 소외 1에게 대금을 변제코저 금 5만환을 제공하였으나 전기 소외 1은 차의 수령을 거절함으로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있어서 서어를 거듭하였으며 과정법 제215호 제2조 자항의 주의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55.01.1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인
사건명	광업권탈퇴등록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3.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1955. 1. 13.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제일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인정된 후에야 그 손해액수를 결정하여야할 것이고 그것이 인정된 후에야 그 손해액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은 다언의 필요가 무한데 과시 판결내용이 여하한가 검토하자면 상술한 바와 여히 피고등에게 여차한 책임원인의 존재라고 지적을 받을 만한 가해행위가 있었던가를 제일 먼저 보게 되는데 원판결은 관문서인 갑 제2호증의 1

선고일	1955.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4. 대법원 1953. 1. 13. 선고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1953. 1. 13.

4286민상1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3)민,001]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에게 양도되고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된 후 중간등기를 생략하여 갑으로부터 병에게 그 이전등기가

매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피고 1이 서기 1948년 춘경 본건 소송장 청구원인 제3항 참조 원심공동피고로부터 매수한 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은 즉 원고주장의 일시 원고대 피고 1간의 매매가 진정히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는 피고 1이 본건매매 이전에 소외 1로 부터 동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인 바 (1)

선고일	1953.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77조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원인결여와 정당취득자의 말소청구

5. 대법원 1954. 12. 16. 선고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4286민상220 판결 [손해배상][집1(6)민,031]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판결요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키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불이익하게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다.

원판결은 단기 4286년 3월 11일 전주지방법원 법정에서 동원계속중이던 동원 단기 4286년 민 제171호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 사건에 있어도 기히 쌍방이 양보하여 본분쟁도 해결될 것 같이 판단하고 있으나 차는 추측에 불과하고 또 동 사건의 화해조항을 세밀히 검토하더라도 과연 본건분쟁도 포함 해결된 사실을 수색하지 못할 뿐외라 동 사건은 본건

심안하니 원고대리인은 단기 4286년 9월 26일 원심구두변론에서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최초로 소외 2 , 소외 1을 증인으로 환문할 것을 구한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하등의 입증이 없다고 판시하고 당사자 변론취지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 각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인정한

선고일	1954.12.1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25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유일한 증거방법의 각하와 소송절차의 위법

6. 대법원 1954. 12. 30. 선고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4286민상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01]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판결요지】 판결은 기본적 구두변론에 관여한 판사에 한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은 중요한 소송절차에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42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우 법률상대표자

이외에는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갑 제1호증의 1,2만으로서 우 주장사실로 인정자료를 하지 않고 타에 우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증좌없으니라고 설시하였으나 증인 김정주의 증언에 의하면 (가)단기 4278년 5월경 원고에게 금 3백환의 차용을 요구하니 원고는 현재 일본사람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니 금원을 대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함으로 (나)기후 2,3일후

선고일	1954.12.3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시사항

기본적구두 변론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한 판결

7. 대법원 1954. 12. 23. 선고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4286민상2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7)민,014]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판결요지】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고 심리미진한 것이다.

1백 2십 6원 48전이란 토지대금전부를 매수당일 지불완료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1의 증언에는 『매매당시 대금중 1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기 잔여대금은 원고등이 허외 일인 소외 2에게 차용증서를 차입한 것이라』함인데 차로써 매수대금 지불방법의 상위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갑 제1호를 (매도증서)긍인함은 채증법상

심안하니 원고등은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적시 제1목록 기재토지를 단기 4271년 3월 27일 소외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다 하나 갑 제1호증에는 부동산 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키 곤란할 것이고 갑 제3호증의1,2, 첨부목록으로는 우 제1목록 기재토지의 일부에 불과함으로 역시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선고일	1954.12.2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39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상호모순 또는 미비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8. 대법원 1954. 10. 7. 선고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4286민상70 판결 [경작권침해배제][집1(6)민,021]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판결요지】

제1,2호증의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인 것으로 무효임을 면치 못함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단기 4283년 6월 19일 갑 제1호증의 결정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신립을 하지 아니하여서 차 결정이 확정된 것이다.

선고일	1954.10.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홍남순
사건명	경작권침해배제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심판의 한계

9. 대법원 1954. 12. 4. 선고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4286민상5 판결 [토지인도][집1(6)민,011]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판결요지】 01.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피고의 좌기 주요항변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여 위법이므로 파훼불면 ① 제1심에서 피고대리인 진술 4285년 6월 25일자 답변서중(3,2후단) 「원고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수분배자가 자기라 주장하여 동법실시이후 농지이동이 불법임을 기화로 하는 듯하나 전술과

상고이유 제2점은 「원판결이 제1점 적기제항변을 청이불문한 이유가 기소론 농지개혁법 공포이후의 경작권 이전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된 것」이라는 1점에 있다면 「수분배자가 경작할 수 없는 원거리에 이거하여도 영구히 기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일 것이니 농지개혁법 제19조제20조를 무시하였거나

선고일	1954.12.04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김기옥
사건명	토지인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6조 농지개혁법 제17조 농지개혁법 제19조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 제25조 ...

판시사항

01. 농지개혁법상 이농과 농지양도와의 관계

10.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판결요지】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표의자는 그의 중대과실로 인하여 자신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방편의 동사실의 지불지를

유】 피고등의 상고이유 제1점은 원판결은 기이유에 있어서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급 피고 1 간에 기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탁품에 생한 장래의 손해를 이여의 피고가 연대보증함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2,9,10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4명 상고이유 제3점은 원판결은 사실급 증거적시에 있어서 「증거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내지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는 판시하다 연이나 단기 4286년 3월 10일자의 원심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원고대리인은 증거로써 갑 제1 내지 제11호증 동 제12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고」라고 기재되여 있음

선고일	1954.12.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고재호 사광욱
변호사	이규정
사건명	기탁물반환
참조법령	민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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